#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이번에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방역지원금에 많은 관심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추진 언제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부터 입니다.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말 인수위 관계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한 뒤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110개 과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주택공급 계획과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전한 뒤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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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에 대한 가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10차례 회의 결과 지난달 28일 내놓은 소상공인 손실 추계 규모는 총 2년간 약 54조원입니다.
이 규모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의 2019년 대비 2020~2021년 손실분을 모두 더한 결과다라는 발표를 내놓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즉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1호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소상공인 손실 보상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셨다"고 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 발표에서 소상공인에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특위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추경에 재원 마련이 힘들다면 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600만원 차등 지급이 이뤄지면 그에따른 후폭풍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은 차기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뜨겁습니다.
3.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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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만약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1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이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할점은 방역조치 규칙을 어겼거나 휴업,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을것입니다.
4.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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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행 된 방역지원금 공통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원 자격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포함 되어 있을 것(음식숙박업-매출 10억원이하,도소매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제조업 - 매출액 120억 이하)
2) 사업자 등록 중 기준 기업인이 2021년 12월 15일 이상일것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제외업종: 방역조치 위반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 종사자 제외
5.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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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3차 논의가 끝나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5부제로 신청을 하게 되고 2차 지원금을 받은 분(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신속지급 신청을 할 때 매출감소 조건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규신청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시 매출감소 증빙이 안되면 3차 방역지원금은 받을 수 없을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을것 같네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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